법령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58, 2000. 10. 25.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 위헌확인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위헌확인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2.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87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3.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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